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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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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리츠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인제
1
지주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26. 선고 2021나2009669 판결
[건물등철거] 상고[각공2022하,5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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